[Season 01] 세 번째 모임 안내 - 현대 경제학의 사상가들

세 번째 모임이 돌아왔습니다.

이 번 모임은 지난 모임에 이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모임에서는

고전적 사상가들(애덤스미스, 칼 마르크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 모임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지배하는 주류 담론을 제시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 조셉 슘페터,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칼 폴라니)

일시: 2014년 10월 11일(토) 오전 10시 ~ 오전 12시

장소: 광화문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지하 111호 (장소확인하기)

주제: 돈이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참가 자격: 열린 마음(Open mind)을 가진 누구나

모임관련 문의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johnwon120@gmail.com)

이 번에도 주제는 "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지난 모임에서도 이야기 나누었던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던 

<자본주의>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구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국내도서 저자 :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 : 가나출판사 2013.09.27 상세보기

특별히 이번주에는 추가로,

한림대 조형근 교수가 쓴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의 내용도 다룹니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국내도서 저자 : 김종배,조형근 출판 : 반비 2014.07.21 상세보기

이 밖에도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도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돈의 인문학 (머니게임의 시대, 부의 근원을 되묻는다) - 김찬호 (2011)

 [추천]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 권명중 (2008)

 [참고]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 존 메이너드 케인즈 (1936)

 [참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조셉 슘페터 (1942)

 [참고] 노예의 길 - 프레드리히 하이에크 (1944)

 [참고] 거대한 전환 - 칼 폴라니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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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자본주의> 책의 4장에 나오는 케인즈와 하이에크 이야기,

그리고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 나오는 슘페터와 폴라니의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이 4명의 이야기만 나누어도 

두 시간은 그냥 후딱 지나갈 것같은데,

혹시나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김찬호 교수의 책과 권명중 교수의 책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참가자들이 주로 뽑아온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한 후

주요 아젠다를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한 간단한 발제물을 정리했습니다.

이 발제물에는 이번에도 결론이 없습니다.

토론을 위한 발제문이기에 본론만 있습니다.

결론은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고,

이 자료는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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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모임에 빠뜨린 이야기>

1. 왜 금본위제 폐지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가?

1) 신용 금융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신용 대출, 신용 카드가 완전히 보편화되었지만, 금본위제가 유지되었다면 이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

3) 현물이 없이도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거래가 활성화되며, 현금이 없이도 소비가 가능

4) 경제 활성화에는 확실히 기여를 했지만,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속도가 올라가버림

2. 애덤스미스에 대해서

1)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함

2) 애덤스미스가 노동자를 위해 주장했던 파격적인 근로조건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음

3) 애덤스미스는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했고, 당시의 불합리한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했음

3.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1)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중에 마르크스가 노동운동은 안한 것처럼 표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2) 마르크스는 실제 노동운동에 앞장섰구요, 노동자들이 실천에 나서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3) 다만, 레닌이 일으킨 공산주의 혁명의 모습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였습니다.

4) 하지만 자본론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 분석법에 기반해서 쓰여졌고 자본주의를 철저히 분석했다는 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임에 토론할 이야기>

1. 케인즈주의의 등장 - 불황의 시대 해결책을 제시하다

1) 시대적 배경

  ㄱ. 케인즈가 등장한 시기에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 시장의 완벽성을 신봉하던 시기

  ㄴ. 갑작스런 공황 발생에 대해서 아무도 합리적 답변을 못 내놓을 때 

       케인즈는 비합리적 군중들의 행동이 원인이라는 획기적인 진단을 내림

  ㄷ. 케인즈는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림으로써 군중심리를 조장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통화정책을 제시함

  ㄹ. 모든 경제학자들이 왜 공황이 발생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을 때 케인즈는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성공시킴

2)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1936)

 ㄱ. 수요 부족의 문제를 제시하고, 유효 수요에 대한 견해를 제시

   -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제시

   - 거시 경제학 – ‘야경 국가’

   - 좋은 수준의 고용률, 더 평등한 사회 – 완전 고용을 위해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
3)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ㄱ. 뉴딜정책이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자원 소비가 있었기에 경기가 살아남

  ㄴ. 실질적으로 케인즈주의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전후 시기였으며, 

       케인즈의 방식은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아서 장기 불황에는 안먹힘

  ㄷ. 뉴딜정책도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것만 부각되고 있다

  ㄹ.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케인즈주의는 전성기를 마감했으나, 

       아직도 그의 통화정책은 각국에서 애용되고 있다.

2. 조셉 슘페터 - 불황의 시대를 케인즈와 함께함

1) 시대적 배경

 ㄱ. 마르크스가 죽은 1883년 또 다른 천재 경제학자 두 명이 태어난다. (조셉 슘페터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

 ㄴ. 이전까지의 주류 경제학들이 정태적이고 균형을 추구했다면, 슘페터는 역동성을 창조하는 경제체제 내부의 동인을 제시함

 ㄷ. 슘페터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 동갑이였던 케인즈주의가 주류 경제학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함

 ㄹ. 슘페터는 우파와 보수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지지를 받았으나 정작 슘페터는 이에 문제제기함

2)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942)

 ㄱ. 마르크스가 자본을 축적하려는 자본가의 동기에서 자본주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봤다면

      슘페터는 혁신을 일으키려는 기업가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성장해간다고 보았음

 ㄴ.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에 대한 해석이 마르크스와는 완전히 갈라지며,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기업가정신이라고 봄

    - 혁신이 일상화되다보면 점처적으로 관료화되고 혁신을 주도하던 창조적인 기업가의 기능과 사회적 지위가 상실됨

    - 창조적 기업가의 몰살로 자본주의는 성장의 동력을 잃게되고, 비판적 지식계급이 등장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함

 ㄷ. 슘페터는 마르크스가 자본가와 기업가를 구별할줄 몰랐고, 경제가 성장해나가는 역동적인 세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

    - 슘페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기업가에게 일시적인 막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 혜택은 재분배된다고 봄

    - 슘페터는 기업가를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즐기는 초인적인 엘리트로 보았음

    - 슘페터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계속해서 교체되야한다고 봄

 ㄹ. 일단 슘페터는 마르크스의 실증적인 분석방법과 역사에 대한 경제적 해석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받아들였음

3) 슘페터에 대한 오해

 ㄱ. 슘페터가 이야기한 혁신하는 기업가의 초과 이윤은 자본가와 CEO들이 자신의 보상을 당연시하는 논리로 활용됨

 ㄴ. 슘페터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규제완화와 엘리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악용됨

 ㄷ. 슘페터는 우파적 삶을 살았고, 그의 논리가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주장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정작 그의 저서에서는 마르크스를 일관되게 찬미했고, 사회주의 이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음

3. 하이에크의 등장 - 파시즘의 공포 그리고 냉전의 시대

1) 시대적 배경

 ㄱ. 20세기 후반은 냉전의 시기라고 불리지만 20세기 초반은 사실 파시즘으로 인한 공포와 전쟁의 시기였다.
 ㄴ.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체 가시기 전에 유럽에 불어닥친 파시즘의 열풍은 공산주의 확산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다.

 ㄷ.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파시즘과 나치즘에 대한 적대감에서 <노예의 길>을 저술하게 됨

2) <노예의 길(1944)> 

 ㄱ. 하이에크가 개인의 자유에 집착한 것은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 때문

 ㄴ. 하이에크는 마르크스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고 비난함

 ㄷ. 젊은 시절을 오스트리아에서 나머지 절반을 영국과 미국에서 보낸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고 파시즘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됨

 ㄹ. 사회주의와 파시즘의 뿌리가 같다고 생각한 하이에크는 파시즘의 열풍으로

      자유주의 문명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웠고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시작

 ㅁ.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며 가격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고 개인적 자유를 강조하였음

3)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ㄱ. 하이에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케인즈주의에 대한 신화가 무너진 1970년대 부터임

 ㄴ. 1974년에 라이벌이라고도 불렸던 스웨덴의 군나르 뮈르달(완전 반대 성향)과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함

 ㄷ.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의 원인을 

      정부가 너무 많이 돈을 쓰고 개입했다고 지적

 ㄹ. 마가렛 대처와 레이건에 의해서 하이에크는 각광을 받게 되고 루카스, 밀턴 프리드먼 등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추앙받음

 ㅁ.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포장되고, 전 세계적 금융자본주의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ㅂ. 금융자본주의의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낳은 원흉으로 취급됨

4. 칼 폴라니의 등장 - 파시즘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 시대적 배경 

 ㄱ. 하이에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해(1944) 전혀 다른 시각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저술을 남겼음

 ㄴ. 사회주의에서 파시즘의 뿌리를 찾은 하이에크와는 달리, 자유 시장 경제에서 파시즘의 뿌리를 찾은 칼 폴라니

 ㄷ. 칼 폴라니는 자유로운 자기 조정 시장 경제란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파시즘과 공산주의는 이에 대한 일탈이라 지적

2) 거대한 전환 (1944)

 ㄱ. 칼 폴라니는 19세기부터 자본주의 성장과 정치적 역학의 관계를 설명하며 왜 대공황과 파시즘이 오게됐는지를 설명함

   - 19세기 경제 성장은 세계적 평화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였으나 20세기 이들이 무너지면서 전세계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게됨

   - 무너져버린 경제 체제에 대해서 민주적 사회 명령으로 인간적 관계를 회복시켜보겠다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됨

   - 1920년대 서유럽의 노동자 정당들은 혁명이 아닌 자본주의 개혁을 추구했으며 이들은 파시즘이 등장하는 뿌리가 되었음

   - 시장 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유방임을 포기하는 파시즘, 사회주의, 뉴딜 정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함

 ㄴ. 칼 폴라니는 시장 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사회에서 불리된 경제에서 찾았으며, 자유도 평화도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봄

   -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회를 부정해버렸다 지적

   - 사회주의/파시즘과 자유주의의 중간에서 사회화된 자유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의 재탄생을 주장하였음

 ㄷ.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주의), 개인과 시장에 의한 자유(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유라는 개념을 제시함

3) 사회적 경제와 경제 민주화

 ㄱ. 폴라니는 인간이 수행하는 가기 다른 경제활동을 통합하는 경제 통합 원리를 제시함 (자급자족, 호혜의 경제 등)

 ㄴ.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토피아이기에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라는 구조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음

 ㄷ. 폴라니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사회주의 노선과는 다른 민주주의 운동을 주장함

 ㄹ. 폴라니는 계획 경제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등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기반한다고 봄

 ㅁ. 폴라니는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으며, 

      시장 교환 원리가 호혜나 재분배 등의 형태로 작용할 때만 사회에 유익하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