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son 01] 두 번째 모임 안내 - 돈이란 무엇인가?

첫 모임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랜 침묵 끝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4년 9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전 12시

장소: 광화문 새문안교회 언더우드교육관 지하 111호 (장소확인하기)

주제: 돈이란 무엇인가?

참가 자격: 열린 마음(Open mind)을 가진 누구나

모임관련 문의사항은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johnwon120@gmail.com)

첫 모임의 주제는 "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화제를 모았던 

<자본주의>라는 책을 필독서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국내도서 저자 : EBS 자본주의 제작팀 출판 : 가나출판사 2013.09.27 상세보기

이 외에 참고도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고도서들은 저희들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필독]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 조형근 (2014)

 [참고] 돈의 인문학 (머니게임의 시대, 부의 근원을 되묻는다) - 김찬호 (2011)

 [참고] 화폐전쟁 - 쑹훙빙 (2008)

 [참고] 원숭이도 읽는 자본론 - 임승수 (2012)

 [참고] 노예의 길 - 프레드리히 하이에크 (1994)

자본주의 책에서 2부와 3부는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마케팅, 재무관리)으로 들어가기에 전체 맥락을 잡는데 별 도움이 안될 듯해서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1부에서 나오는 돈과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4부에서 나오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쌓은 위대한 학자들 이야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4부에 나오는 주제는 추가 필독서인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의 내용과도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주로 뽑아온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한 후

아젠다를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을 위한 간단한 발제물을 정리했습니다.

이 발제물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토론을 위한 발제문이기에 서론과 본론까지만 있습니다.

결론은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고,

이 자료는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토론을 위한 발제문>

1.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

1) 돈이란 과연 화폐에 불과한 것인가?

2) 돈이 가지는 근본 가치는 교환에 대한 신뢰인가? 

3) 과연 돈이 지배하는 사회의 근원적인 원인은 역동성으로 인해 급변화는 사회에 대한 불안감인가?

4) 그렇다면, 돈은 사람을 속이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가?

2. 과연 금본위제가 필요한 것인가?

1) EBS의 자본주의의 내용을 보면 금본위제의 폐지가 자본주의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ㄱ. 금본위제가 사라지고 실물도 없이 은행에서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이자라는 시스템은 실물도 없이 가치를 생산해내는 괴물이며 시중에 돈이 항상 부족하게 만든다.

 ㄷ. 결국 모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빚을 지는 사회가 형성되고 중간에 누군가 파산해 돈의 흐름이 끊어지면 관련된 사람이 모두 피해를 보게됨

2) 이러한 금본위제에 대한 견해는 쑹홍빙의 화폐전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ㄱ. 쑹홍빙은 과도한 양적완화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ㄴ. 그리고 기축통화로써의 달러의 가치 하락을 지적하면서 금본위제를 기반으로한 중국의 금융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ㄷ.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금본위제에 기반한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어서 중국이 패권국가로 올라서는 것이다.

3) 금본위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견해가 갈린다.

 ㄱ. <화폐전쟁>에서도 언급되지만 처음에는 월가의 금융가들은 금본위제를 주장했다.

 ㄴ. 국제적인 통화질서를 구축해서 무역을 확대하고 식민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본위제가 필수적이였기 때문이다.

 ㄷ. <거대한 전환>의 저자 칼 폴라니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본위제는 폐지되야한다고 주장했고 국제적 약탈이 자행되면 안된다고 보았다.

 ㄹ. 하지만, 시대가 지나서 금본위제는 금융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다. 자금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ㅁ. 마르크스 역시 자본의 축적과정을 설명하면서 상품의 가치가 없는 종이가 화폐가 되면서 점차 돈이 자본화되는 과정을 지적한다.

 ㅂ. 김찬호 교수의 인문학적 접근에서도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숫자가 가치를 대변하더니, 어느 순간 숫자만 남아버렸음을 문제로 지적한다.

4) 그렇다면 금본위제는 다시 부활해야만 하는가?

 ㄱ.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걸려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실물과 상관없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려있기 때문이다. 

   -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국가 부채가 쌓여있고, 가계 부채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가능할 수도 있음)

   - 오히려 상당한 자금이 현재는 특정 글로벌 기업과 금융가들에게 몰려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이를 강제로 뺏어오기도 쉽지 않다.

   - 숫자놀음이 되어버린 지금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금본위제의 부활은 금융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ㄴ. 금본위제로의 부활은 자본의 대폭적인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시 경기 침체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금본위제 하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호무역이나 자기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형태 등의 폐쇄적인 거래가 등장할 수도 있음 (대공황의 사례)

   - 금이 산업 원자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금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아젠다를 일정정도 포기해야만 가능함

 ㄷ. 브레튼우즈 체계가 붕괴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트리핀 딜레마 (Triffin’s  dilemma)

   -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경제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야만 하는데, 돈을 찍어낼 수록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됨

   -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보유해야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들은 달러 대신에 금을 요구하게됨

   - 미국의 적자수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를 계속해서 더 찍어내면서 금융 불황을 극복

 ㄹ. 칼 폴라니가 지적했듯이 금본위제의 부활은 전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며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지역 사회의 기반 조성을 강조하는 지역화폐나 사회적 경제의 움직임과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충돌을 만들어낼  여지도 존재한다.

   - 케인즈는 자유무역을 추진하지만 각 국가의 유치산업 보호를 주장했으며, 금본위제의 한계때문에 달러가 아닌 별도의 기축통화를 설립하려함

5) 금본위제가 아니라면 자본주의의 문제를 견제할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는 필요한 것 아닌가?

 ㄱ. 하이에크의 견해를 보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만 잘 제공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음

   -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면서 자금의 이동속도도 동시에 빨라졌고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정보의 권력화 현상을 초래

   -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는 통제되지 않은 자유와 자본이 만들어낸 혼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한 체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 김종인 교수(새누리당 비대위원장)와 장하준 교수는 자유 시장을 지향하면서도 국가의 강한 통제를 강조함 (박정희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

   - 사회민주주의 견해도 큰 맥락에서는 자유 시장을 보장하며 국가의 강한 통제를 주장하지만, 이보다는 좀 더 평등과 복지국가를 강조함

   - 폴 크루그먼(신케인즈주의자)은 금본위제 같은 고정환률제와 자유로운 자본이동, 자주적인 통화정책 3가지를 모두 달성하긴 불가능하다고 주장

 ㄷ. 사회적경제의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정교한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개인적 무지)

3. 왜 흔히 ‘대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왜곡되는가? (애덤스미스, 마르크스, 막스베버, 슘페터, 케인즈, 하이에크 등)

1)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파편적 키워드들만 따다가 활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ㄱ.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키워드가 대표적인 사례

 ㄴ. 막스베버의 ‘관료제’, ‘책임 정치’, ‘자본주의 정신’은 자기 입맛에 맞게 골라쓴 대표적 사례

 ㄷ. 슘페터의 ‘혁신’에 대한 막대한 부는 부수적인 것이지만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림

2) 대가들의 책만 읽어본다고 그 주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저자의 시대적/개인적 배경도 이해해야함

 ㄱ. 시대를 뛰어넘어서 감동을 주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지만, 불변의 진리를 기록한 책은 존재하지 않음 (성경도 유대의 관습은 맥락으로 봐야함)

 ㄴ. 아무리 뛰어난 고전이라고 해도 그 책이 쓰여진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ㄷ. 아주 유명한 고전을 쓴 저자도 시대가 바뀌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는 것도 다반사임 

4. 위대한 경제 사상가들은 과연 무엇을 주장했는가?

1) 중세 시대의 부에 대한 사상

 ㄱ.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카톨릭의 경제적 태도 / 1224 - 1274)

    - 재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서 가난한 이웃의 돈을 축적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ㄴ. 토머스 무어 (비판적 근대성 / 1478 - 1535) 

   -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았음

   - 회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제도를 고쳐야한다는 근대성을 주장

 ㄷ. 생산량이 일정하던 시대에 이는 당연한 논리적 구조였고, 

     중세의 지주와 농노의 관계에서 착한 지주가 얼마나 부를 배분해주는지가 중요한 이슈였음

2) 18세기 애덤스미스의 등장 - 근대의 시작

 ㄱ. 도적감정론

   -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로써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됨

   - 마음 속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음

 ㄴ. 프랑수아 케네의 혈액론

   - 사회를 하나의 육체로 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통해서 물건이 돌아야 한다.

   - 토지만이 부의 원천으로 봄(중농주의)

 ㄷ. 국부론 (1776년)

   - 중상주의를 전면으로 반박

   - 국부를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이라고 정의함

   -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므로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이 좌우한다.

   -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며,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돌아가게 만든다.

   - 완전한 자유 시장 체제 (System of Perfect Liberty)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 근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책 (분업,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 무역의 문제점 등 경제학 교과서 수준)

   -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주장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경계)

   - 빈민에 대한 연민/대중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 시장 경제

   - 인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 추구

   -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웠음. (Wealth of Nations)

 ㄹ. 급진적 진보 사상가 

   - 애덤스미스는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이를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배분할 수 있다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절대 왕정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당시 애덤스미스의 주장은 근대 계몽주의적 흐름과 일치했으며 절대 왕정의 독재에 대항해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급진적인 진보 사상

3) 19세기 마르크스의 등장 - 산업시대의 도래

 ㄱ. 시대적 배경

   -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급증했지만 애덤스미스가 상상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못했다.

   - 합리성과 법치주의를 주장하던 지식인들이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층이 형성되면서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

   - 노예와 주인 / 농노와 지주 / 노동자와 자본가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급에 의한 부의 불평등은 끝나지 않고 합법성으로 정당화되고 있음

 ㄴ. 사상적 배경

   - 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는 왜 항상 가난할까? 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항상 부유할까?

   - 자본주의는 이상적인 체재인가? /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 헤겔의 변증법: 세상의 모든 것은 정반합의 법칙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철학

   - 포이메르바하의 유물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지배함

 ㄷ.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철학을 만들어냄

 ㄹ. 자본론 1권 출간 (1867)

   - 국부론을 가장 많이 인용함

   -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 냄

   - 상품의 가치는 평균 노동 시간으로 정의됨

   - 화폐를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봄 (화폐 너무 중요시되는 것을 경계함)

   - 분업은 기계 부품화 시킴

 ㅁ.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가?

   - 절대적 잉여 가치: 노동시간 연장으로 생기는 잉여 가치 (자본가 착취)

   - 상대적 잉여 가치: 필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 생기는 잉여 가치

   -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잉여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함

   - 기계가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필요 노동시간은 줄고, 자본가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됨.

   - 실업의 증가로 임금은 더 낮아질 수도 밖에 없고, 구매자가 감소해 시장은 붕괴 될 수 밖에 없음

   - 자본주의의 불황으로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 사회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

  ㅂ. 왜 자본론이 인정을 받고 있는가?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했고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으로 인해서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 파멸할 것을 예견함

   - 마르크스가 대단하고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자본주의를 분석했고 이는 당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접근이였음

   - 이후 수리경제학이 많이 발달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요소를 배제한 체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을 두기 때문에 마르크스적인 분석이 불가능함

   - 한국에서는 마르크스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까를 고민한 경제학자였음

 ㅅ. 무엇이 마르크스를 왜곡시키고 있는가?

   - 다만, 그의 자본론에서 16페이지 정도를 할당한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부분이 레닌과 스탈린을 거치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 되어버림

   - 발달된 산업사회가 아닌 농업사회였던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꿈꾼 레닌은 공산당의 1당 독재를 정당화했고 이는 새로운 계급층을 형성함

   - 레닌에 따르면 인민들이 충분히 혁명의식을 갖게되면 공산당이 권력을 인민에게 이양하면 되지만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독재는 계속됨

   -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베트남의 호치민, 쿠바의 카스트로 등은 각자 입맛에 맞는 공산주의를 실시했으며 자연스럽게 독재로 이어짐

   - 인간의 무지와 탐욕, 자유에 대한 갈망, 인간의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무시한 체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기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음